비행아동의 정의와 현황,발생원인,파급효과 및 대안제시

목차

1. 머리말

2. 비행 아동
1) 비행 아동의 정의
2) 학교 폭력의 현황
3) 학교 폭력의 발생원인
4) 학교 폭력의 파급효과

3.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4. 문제점과 대안제시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대다수의 아동들은 10대 시절에 어떤 형태의 비행이든지 저지르게 된다.(Elliott 외, 1985; Chung I. J 외,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10대 시절에 저지르게 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험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비행행위들은 청소년기 중기에 가장 정점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또한 횡단연구의 결과에서도 16세 이후에 비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ndsheer 외, 2005)
그러나, 오늘날의 아동비행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누범 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폭력형태의 비행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소년문제의 하나로써, 학교폭력은 많은 학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야 할지의 구체적인 해결책과 근본적인 예방책에 대한 마련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 략>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가운데 중학생의 비율이 약 3/4 정도임을 고려하여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담 또는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대안학교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영린,2006)
셋째, 경제적 지원 범위를 피해학생의 치료비이외에 본인의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의 심리상담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폭력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민형사 소송 전단계의 화해조정을 위한 가칭‘학교폭력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일부개정안(대안)은 자치위로부터 가해학생 선도징계 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은폐축소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교과 부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은폐축소미신고 교원 징계 방안과‘학교폭력빈도의 학교장 업무수행평가 반영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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