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출산의 의미와 원인
2. 고령화의 의미와 원인
3.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의미와 원인
저출산(低出産)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6.1명,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5.2명이었고,1968년부터 1971년까지 4.7명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매우 강화시켜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1.3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어 2002년 1.16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가르는 기준선인 1.30명까지 회복되었다.
<중 략>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추진전략을 보면 첫째, 사회적 일자리의 수요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둘째,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구축한다. 셋째, 사회경제부문 육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부문 육성을 모색한다. 넷째, 사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강화이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세제상의 혜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있어 사회적 기업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전망을 갖고, 이를 육성하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사회서비스 구매뿐 아니라 기업단위의 서비스 구매, 국가단위의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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