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소개글

한국산업진흥협회의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조건 입니다.

목차

1.부설연구소 개요
2.설립요건.
3.구비서류.

본문내용

1.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함)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함)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신고 인정업무는 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본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업체는 신고 전에 먼저 회사의 조직개편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위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비치한 후 본회에 신고해야 한다.

<중 략>

가)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 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 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다.
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 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라)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 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 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 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