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정부의 주요 특징과 선거사례 분석

목차

1. 제 5공화국 정치체제의 성립과정
1.1 사회 ∙ 경제적 상황
1.2 제 5공화국 등장과정의 정치변동

2. 제 5공화국의 전개과정
2.1 제 5공화국 체제정비기
2.2 제 5공화국의 위기
2.3 제 5공화국의 단절과 연속

3. 제 5공화국의 선거사례 분석
3.1 대통령 선거
3.2 국회의원 선거

본문내용

1.1 사회 ∙ 경제적 상황

1970년대를 국가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적 통치로 얼룩지게 했던 유신체제는 10?26사건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붕괴는 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지는 못했다. 당시 유신체제의 붕괴는 또 다른 독재 권력의 등장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제 5공화국이 들어서기까지의 시기는 지배세력과 민중 간의 치열한 정치 대립의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형태 등장의 사회경제적 근거는 한국자본주의의 침체와 성장이었다. 1980년대 한국경제는 과거와 매우 다른 조건들에 부딪쳤다. 60, 70년대에 걸쳐 급속한 양적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여건도 새롭게 변화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과 정치 불안정, 농작물 흉작으로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으며 국제수지악화, 고물가라는 문제에 빠졌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침체상황이 반복되자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웠고 물가를 잡지 않고는 성장과 경기회복에 문제를 초래하게 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성장 위주에서 안정 우선으로 내실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 략>

3.1 국회의원 선거
5공화국의 제 11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유신체제 독재의 억압이 사라지기도 전에 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으로 군부 주도의 제 11대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선거에서는 12개 정당과 106인의 무소속 후보자들이 경쟁하였으며 선거 결과 민정당과 민한당, 국민당이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고, 무소속 후보 중 11명이 의석을 차지하였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법(1981년 1월 29일 시행 법률 제3359호)은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는 지역구 의석을 가장 많이 얻는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다. 배분된 총 의석수는 276석이었으며 그 중 184석은 지역구 의석이고 나머지 92석은 전국구 의석이었다. 결국 시행 법률에 따라 민정당은 3분의 2인 61석(66.3%)을 얻었고 나머지 31석의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비례에 의해 지역구 의석 57석을 얻은 민한당이 24석(26.1%)을, 지역구 의석 18석을 얻은 국민당이 7석(7.6%)을 얻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한수. 2004.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임영태. 1998. 『대한민국 50년사 1』. 들녘.
임영태. 1998. 『대한민국 50년사 2』. 들녘.
한국정치연구회. 1994. 『한국정치사』. 백신서당.
김호진. 2006.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한국일보정치부. 1994『빼앗긴 서울의 봄』. 한국일보사
이남영. 1993. 『한국의 선거 Ⅰ』. 나남.
길승흠 ∙ 김광웅 ∙ 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서울 : 다산.
정요섭. 1984. 『선거론』. 서울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