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입장2

소개글

무상보육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보며

Ⅱ. 본론

Ⅲ. 결론 :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Ⅰ. 서론 :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보며

지난 2013년 8월.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도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1)

요지인 즉, 지난 2013년 8월 13일부터 서울시에서 제작한 무상 보육 관련 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되냐 아니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다.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을 분기별로 한 가지 종류, 한 차례만 홍보할 수 있게 제한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서울시는 사전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필영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의 말에 의하면,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20%를 부담하고, 서울시는 80%나 부담하는 불합리한 재원분담구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무상보육 광고' 논란 … "박원순 선거법 위반 조사" , SBS 남승모 기자, 최종 편집 2013년 8월 23일 20시 26분. 확인시간 2013년 9월 23일 20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47303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작성자 qnsjseo79, 작성일 2013년 7월 11일, 확인일 2013년 9월 23일 20시. http://cafe.naver.com/haksarogo/12408
복지 위한 `증세`…찬반 팽팽하게 갈려 , 매일경제 김다솔 기자, 기사입력 2013년 1월 27일 13시 30분 53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6028
박원순 선거법 무죄판결…민주 “새누리, 사과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사전송 2013년 9월 2일 19시 14분, 확인시간 2013년 9월 23일 20시 30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188166602936184&DCD=A006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