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사업과 민간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내용 등에 대하여 예산 규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정리하세요.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아동의 개념
  2).아동복지의 정의
  3).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①.아동복지정책의 대상
    ②.아동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
      가.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나.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③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변화
  2) 근대 이전의 아동 복지
  3) 근대적 아동복지
  4) 현대적 아동복지

3.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2) 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4.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5.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아동의 개념
아동의 개념 규정 가운데 가장 객관적인 것이 연령에 따른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연령 구분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등의 법제적 인식에 따르는데, 문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인구를 아동 이외에도 청소년, 미성년, 소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실제 각 법률별로 연령 구분이 상이해 혼란이 있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자에 대해 취업 업종을 제한하고 15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아동은 15세 미만의 자가 된다. 또 형법은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아동’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한다. 민법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할 때에 혼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1995)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1997)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중 략>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 제도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들은 빈곤으로 인해 아동 때부터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층 임산부, 아동과 유아를 위한 식품권 프로그램인 WIC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복지 시설의 개선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양육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수용, 보호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다는 전제 아래 가정을 대리하여 가정의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양육하거나 보호하여야 한다. 시설이 가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정신과 육체, 감정, 희망, 공포, 포부 등의 복합적인 통일체로 보아야 한다. 즉,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그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중심이 두어지기보다는 전인으로서 돌보아져야 한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김진환,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책
여성가족부, 07년 보육사업안내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 공저, 2002,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한성심, 송주미,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박정란, 서홍란, 2002, 아동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