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ssm규제현황과 신종 ssm분석

소개글

유통 경로론 수업 중
ssm규제에 관한 짧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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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SM 규제법이란?
2. SSM 규제법의 주요 현황
3. 다른 나라의 SSM규제 사례
4. SSM규제에 따른 신종 SSM의 등장과 외국계 업체의 국내 진출

본문내용

SSM 규제법이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지정해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 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조정이란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드러그스토어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나 식음료와 가공식품까지 취급하면서 약국을 뛰어넘어 뷰티숍에 편의점, 식품점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드러그스토어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출점에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강화되고 편의점도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250m에 신규출점이 금지되자 별다른 규제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드러그스토어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국내 드러그스토어 매장은 총 512개에 이른다. 시장규모도 2009년 1500억원대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전에도 CJ올리브 영, GS왓슨스, 코오롱의 더블유스토어 등 12곳이 영업 중이다. 신세계 분스, 농심의 판도라, 어바웃 미 등 기존 업체에 다음달에는 '유통공룡' 롯데도 롭스를 론칭할 계획이어서 대전 골목시장을 노리는 드러그스토어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참고 자료

SSM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한종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신석훈
서울경제/[사설] 외국계 대형 슈퍼마켓들만 콧노래 부르네/2012-10-23
매일경제/대형마트 영업규제 1년 `득보다 실` /201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