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1. 법 소개
2. 노인 주택 개조의 필요성
3. 문제제기

Ⅱ. 본론
1. 정책 분석틀_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中 주택개조지원
2. 해결방안

Ⅲ. 결론
1. 실버산업으로서의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 소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2.2.22일 시행 된 법률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 가구와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 앞에 놓인 노인의 노후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노인 주택개조의 필요성
1) Aging in Place에 대한 욕구
고령사회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 중 이상적인 노인복지방향인 Aging in Pace가 각광받고 있다. 즉 대다수의 노인은 익숙한 주변 환경에 그대로 머물러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을 개조하여 계속 거주하는 방법도 Aging in Pace의 방안이 된다.

<중 략>

실버 주택개조는 향후 실버산업 측면에서의 전망이 밝다. 노인들이 대체로 익숙하고 친숙한 거주지에서 노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필요에 맞게 개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자들이 전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형 주거(aging in place)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노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버 주택개조 사업은 발전이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주택개조에 대한 개인의 부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령자가 매우 적다.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택개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령자가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 주택개조를 할 때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하고, 제대로 된 전달체계와 서비스 그리고 그에 따른 도움도 제대로 제공해 주어야한다.

참고 자료

고령친화 유비쿼터스 주거유형 선호도에 관한 연구, 최임순, 2010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규식, 2011
단독주택 거주 노인의 주택개조 요구에 관한 연구 :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적용을 중심으로, 하해화, 권오정, 2012
한국과 일본의 노인가구 주택개조 관련 정책에 관한 고찰, 박남희 외3, 2006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