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공해 갈등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1.2. 연구 방향

제 2장 본 론
2.1. 갈등 쟁점 및 배경
2.2. 이해관계자
2.3. 갈등전개과정
2.4. 갈등 발생원인
2.5. 갈등 지속 원인
2.6. 갈등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
2.7. 갈등의 지속원인에 대한 정책형성

제 3장 결 론
3.1.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환경행정론을 수학함에 있어서 배운 이론 및 수업의 내용들을 실제 국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해보고 대입해봄으로 하여 환경행정론의 내용들을 복습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습득함을 그 첫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포공항의 소음공해 갈등 문제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연구 및 분석 과정에서 대기오염, 환경의 불가역성,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이론들의 복습과 갈등해결을 위한 환경행정 정책을 형성하는 의제선정, 정책형성 및 정당성 확보 방안,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환경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실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주제인 김포공항의 소음공해에 대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문제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서 김포공항 소음공해 갈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환경정책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로 한다.

<중 략>

또한 최근의 공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국제선 확충으로 소음갈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소음피해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소송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며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정부입장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송,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와 주민 간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거버넌스적인 협력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의 주민의견수렴확대이다.
그리고 소음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미래에 김포공항 인근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게 될 이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방법은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절차 수립과 이 절차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소음기준 규정 준수를 통한 소음 감소효과로서 방음 대책비를 저감하는 등 소음의 발생원대책에 대한 노력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선의 활용도 감소를 통한 항공기 소음 저감을 도모함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김포공항 인근 거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김포공항 소음문제와 관련 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재차 요구하는 등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번웅 외, 「환경행정학」, 2004.
.박태순, 「갈등해결 길라잡이」. 해피스토리 2010.
오영석,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 간 환경분쟁의 이해」,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4권제4호(통권40호), 2002.
김연명 외,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
도기영,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판례」, 2002.5.
이준호, 「항공기소음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 청구」, 경희대학교 2008.
채영근,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2005
김학준 기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축소 ‘반발’」, 서울신문, 2010.8.26.
「김포 항공소음 피해보상비 사용 방식 논란 주민들 “신청사업에 쓰게 해 야” 공항공사 “개별지원은 곤란해” 」, 서울신문, 2012.11.8.
박재홍 기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소음피해, 부패 ZERO"」, 아주경제, 2013.3.12.
양형찬 기자, 「김포공항 소음 민폐 주택가 넘어 학교까지(“항공기 소음, 수업 망친다”, 김포 풍무고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 시의회에 탄원서」, 경기일보, 2012.8.1.
천용남 기자, 「김포교육지원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재차 요구」, 중부일보, 2013.3.1.
최동철 기자, 「항공소음피해 소송 전 이호동, 도두동으로 확대(용담동 2심에서 일부 승소... 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 봇물」, 제주일보, 20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