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돌고래 분쟁사례

목차

참치·돌고래 분쟁 사례
◆ (멕시코·미국 간)
1. 문제 발생 배경
2. 주요 쟁점
3. 패널판결의 평가
4. 반론
5. 이슈

본문내용

1. 문제 발생 배경
수십년간 어부들은 황색참치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동태평양에서 어부들은 황색참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돌고래를 수색하였다. 즉, 돌고래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돌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형건착망으로 그들을 포위하면 그 아래로 헤엄치는 많은 양의 참치들을 어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 수효가 상당수에 이르자 환경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민의 여론은 돌고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동태평양에서 업히는 다랑어잡이 어선들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돌고래 수효를 제한함으로서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법은 미국 의외국가의 어선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돌고래 보호라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업적인 어업방식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미국 어선들이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돌고래 살상률을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는 나라로부터의 다랑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전경일, WTO와 국제환경협적상의 무역제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김봉석, 국제법상 환경근거의 무역규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김상 ,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에 있어 PPMs 규제에 관한 연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