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반

목차

1. 한미FTA의 의의

2. 한미FTA의 찬성과 반대
1) 독소조항
2) 분야별 입장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GDP의 80%를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의존국이다. 대외무역이 중요한 나라에서 FTA협약은 중요한 국제조약이 아닐 수 없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무역관세 등을 철폐하여 더욱 값싸고 원활한 무역을 도모하기 위해 생긴 협정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주종 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섬유, 전기· 전자 등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들의 대미 수출 확대 전망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의 우수한 기술력 과 품질을 가지고도 그동안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져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도 한미 FTA는 대미수출의 새로운 활로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 략>

2) 분야별 주장

1. 농-축산물 분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국산품보다 저렴한 가격의 수입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품보다 가격이 비싼 국산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단기적으로 볼때 관세가 철폐되어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품의 생산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식량 자급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낮아진 식량 자급력에 의해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후 미국산 식품의 가격이 인상되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입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예로 3월 15일부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감귤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이 후 미국산 옥수수와의 경쟁에서 밀려 미국산 옥수수에 의존하게 되었다.

2. 무역 수출 분야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2010년 기준 미국의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이며 우리 총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서,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 발전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