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4C)최근5년간국가시행된아동복지정책들중1가지를선정하여정책분석틀에입각분석

소개글

유아교육과 아동복지4C형
최근 5년간 국가에서 시행된 아동복지정책들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정책분석틀은 교재를 참조)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학대의 정의와 내용
2. 아동학대의 현황
1) 국내 아동 학대 현황
2)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3)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 현황
4)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5) 아동학대의 증가추세
3.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1) 아동복지예산의 실태와 현황
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3) 아동의 행동 및 정서발달지원사업
4) 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5) 가족관계증진사업
4. 아동학대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
1) 지원대상
2) 지원형태
3) 전달전략
4) 재정조달
5. 아동학대지원정책의 과제
1) 환경개선 프로그램
2) 가정방문서비스
3) 3차 예방프로그램
4) 직원에게 준사법적 권한 부여
5) 신고의무자들의 교육과 홍보 강화
6) 위험성 높은 집단의 조기발견, 교육 및 지지
7)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아동학대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개정
2) 아동 보호체계의 보완
3)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 프로그램 실시
4)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과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5) 아동학대 증례의 발견과 적절한 관리체계구축
7. 아동학대의 복지정책문제 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나라의 장래를 알아보려면 아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미래의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동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나갈 소중한 가정과 국가의 인적자원이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주위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잘 자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초석이 되어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나갈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정책의 실시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실지로 많은 아동학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중 략>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행위자 치료 및 처벌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학대행위자는 주양육자인 부모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율은 8.9%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학대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학대행위자의 퇴거 조치명령의 법제화이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해야 할 경우 피해자인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급작스런 환경변화로 적응에 곤란을 겪기도 하며 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가정 복귀를 고려할 수 없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학대행위자를 원가정으로부터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 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부육시설, 교육기관, 교육청, 주민센터, 소방서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김승권외 6명, 2003
아동 및 가해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노충래, 2002.
아동복지(아동복지론), 한성심 외. 창지사 2003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학지사 2003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명혜·김연진 공저 동문사 2002
유아복지론, 이소희 외. 1999.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