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D]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규제의 개념
2. 환경규제의 의의
3. 환경규제의 성격
4.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
1)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
2) 환경세
3) 재산권의 부여
4) 오염배출권 거래제
5) 보조금제도
6) 예치금제도
5.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6. 우리나라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7.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용사례
8. 우리나라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안
9.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환경오염이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 해결의 주체가 정부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동안 직접적으로 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오염의 주된 원인자인 각산업주체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주체가 환경오염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담 역시 산업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1972년 OECD에서 논의된 오염자부담원칙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주로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행하여져 왔으며, 1990년대 들어 경제적 유인제도가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번 파괴되고 오염되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자원의 특성상 환경부문에 정부의 직접규제가 필수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민간의 활동영역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경문제에 있어 정부의 개입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부문은 경제적 유인제도(시장기재)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규제의 개념

최병선(2006)에 의하면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질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며, OECD(2003)는 정부규제를 “정부가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시경(1996)은 정부규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형성,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일반적 정의를 통해 환경규제의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정준금(1991)은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오호성, 환경경제학, 법문사, 1997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박이문, 환경철학, 미다스북스, 2002
김금수 외, 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규제연구, 2007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개발팀, 2006
이미홍, 산업계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2003
이미홍, 환경정책 강화에 다른 업종별 환경혁신 도입 분석, 환경정책, 2000
이영범 외,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행정논총,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