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를 통해 살펴본 사악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주 해군 기지 문제
(1) 사건 개요
(2) 찬반 양측의 입장
(3) 정부의 대처
(4) 소결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색
(1) 사례 벤치마킹
1) 4대강 사업
2) 한미자유무역 협정
3) 독일 탈원전 사례
(2) 제주 해군 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1)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와 상호 이해
2) 시민감사단 마련
3)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4) 절차의 실질적 이행
5) 사업 참여의 개방
6) SNS 등의 활용
(3)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와 달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더라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무능력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회는 산업사회를 지나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호와 요구는 다양해지고 그 결과 사회 문제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정부의 일방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산업시대의 방식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 용이해짐으로써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는 문제 해결의 타협점을 찾는데 있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보면 ‘틴버겐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의 수만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나의 해결방식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그와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조사해보고, 현재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유사사례의 해결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주 해군기지 문제
(1) 사건개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역대 4개 정부에서 19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해묵은 갈등 이슈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후보지 결정에 관한 논란이 나타나는 끝에 최종 입지가 결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경민. 제주해군기지 이슈가 제19대 총선에 미친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거구 사례. 탐라문화, Vol.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배윤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제4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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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389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4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