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 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
1) 원전 포기 정책
2) 독일의 원전정책의 변화
3)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전정책의 변화
1) 일본
2) 미국
3) 이탈리아
4) 스위스
4.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
1) 주민참여의 실질적 제도화
2) 갈등관리기제의 제도화
3) 경제적 보상
4) 원전시설 정책의 공공성 확보
5) 정보공개
6) 주민과 정부의 인식 틀 변화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은 1995년 개정 원자력법에 의해 의무화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97년 6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 확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이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며,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부문별 과제 및 추진사항,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에너지정책, 과학기술정책, 환경정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원전정책은 정책의 독립성이 인정되긴 하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하위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원전정책은 에너지, 과학기술, 산업, 농업, 국민보건, 환경, 교육, 외교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원전정책은 대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정책을 일컫는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해 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정책 중 선결과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결정이다. 왜냐하면 사용 후 핵연료는 전국 23기 원전에서 연간 약700톤 정도발생하고 있으며, 고리원전(6기)인 경우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4년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는 발전소 가동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공론화작업이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수명 연장한 고리1호기도 2017년 6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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