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에 관련한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관계법령에서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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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요건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혼인적령(민법 제807조)
③ 동의를 요하는 혼인(민법 제808조)
④ 근친혼 등의 금지(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민법 제810조)
⑥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을 삭제(종전민법 제811조)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법제829조)
2) 법정재산제(민법제830조)
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32조)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민법제83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2.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2)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협의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과 양육권
2. 재판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3. 재판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1) 양육권자의 권리·의무
2) 친권자의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유류분
2. 상속순위
3. 법정상속분
4. 법정 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유류분
5.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왜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 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가? 법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개인의 권익보호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법의 역사는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사이다. 개인의 인권보장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존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적지식의 함양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라 하겠다.

<중 략>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유류분
이 경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遺留分)을 침해받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큰 아들, 딸은 작은 아들에게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1순위는 자식들, 2순위는 부모님,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조카, 삼촌, 외숙모, 이모부 등)이다. 그리고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자식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자식들이 없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런데 상속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순위에 없다. 배우자는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 1순위인 자식들과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들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고, 만약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순위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홍진원, 강이든 저,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0.
박인수 저, 생활법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배명이 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손수진 저,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전수영, 생활과 법률, 한국학술정보, 2013.03.08
보건복지부 www.m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