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

목차

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Ⅱ. ASEAN과 AFTA
1. ASEAN의 출범
2.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출범
3. 동남아지역 경제블록화 평가
4. 방콕협정

Ⅲ. APEC

Ⅳ. 기타 지역무역협정

Ⅴ.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Ⅵ. 한국의 FTA현황

Ⅶ. 통상협상

본문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 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1993년 당시 북미 3국의 총 GDP는 7조1천억 달러, 교역량은 1조3,600억 달러, 그리고 총인구는 3억7천만 명으로 NAFTA는 동 지역 내의 높은 기술 수준,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이 비교우위분야로 특화할 경우 여타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NAFTA는 1988딘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의 목표는 협정문 제1장에 명시되어 있고, 회원국 간의 (1)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2)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3) 투자기회의 확대, (4)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5)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6) 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8개 부문, 22개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이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체결 후에 미국과 캐나다 간에 산업 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