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WTO체제 성립의 의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목적, 기본조직, 향후과제

목차

Ⅰ. WTO체제 성립의 의의
Ⅱ. WTO의 목적
Ⅲ. WTO의 기본조직
Ⅳ. WTO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WTO체제'라 할 때 이는 1995년 1월 1일 발효된 UR최종의정서(Final Act)와 이에 첨부된 WTO협정(WTO Agreement) -여기서는 그 부속서가 포함된다. - 과 각료결정과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으로 구성된 새로운 다자간무역체제를 뜻한다. 따라서 WTO체제라는 개념에는 기구(institution)로서 'WTO'라는 새로운 다자간무역기구와 실체적 규범(substantial rule)으로서 UR최종의정서에 첨부된 제반 법적 문서로 구성된 다자간무역규범 양자를 포함하는 바, 여기서 규범의 집행을 기구에 담보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향후 세계무역질서와 관련하여 WTO체제가 가지는 의의를 평가해 보면 간단히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제도의 법적 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a profound change)가 초래되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기구적 측면에서 볼 때 1947년 GATT가 비로소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지만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용의정서를 통해 적용되어온 협정이었음에 비추어 금번 WTO는 분쟁해결기구까지 갖춘 포괄적인 국제무역기구라는 점에서 1944년 Bretton Woods의 이후 국제경제제도에 있어 가장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1947년 GATT는 '골격적인' 다자간국재무역조약인 관계로 그 적용상 어려움이 있었음에 반하여 금번 UR최종의정서는 잘 구성된 부속협정을 갖춘 향상된 조약구조라는 점에서 이제 세계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의 시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의 의존이나 양육강식의 법칙(the law of jungle)에 대한 보편적 규범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