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유럽연합(EU)의 통합 및 확장, 운영

목차

Ⅰ. 유럽연합의 형성 및 발전
1. 유럽연합의 형성
2. 유럽연합의 발전

Ⅱ.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1.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탄생
2. 연방주의와 EEC
3. 기능주의와 EFTA
4. 교량협정과 유럽경제지역(EEA)의 역할

Ⅲ. 유럽연합의 통합 및 확장
1. 유럽연합의 통합과정
1) 로마조약
2) 단일유럽법(SEA)
3) 마스트리히트조약
4) 암스테르담조약
5) 니스조약
6) 최근의 발전
2. 5차에 걸친 확장

Ⅳ. 유럽연합의 운영

Ⅴ. 유럽통화동맹의 출범
1. 유럽통화제도
2. 유럽통화동맹
3. 유로의 출현

본문내용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1993년 11월에 발표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동년 12월 1일 공식출범한 유럽국가들 간의 지역공동체이다. 2002년 1월에 유로의 출현, 2004년 5월의 중 ? 동구 확장, 이어서 유럽헌법의 완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어오다가, 2005년 6월과 7월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헌법인준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경제통합에서 유럽합중국으로의 이행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앞선 형태이고, 한국으로 하여금 동북아경제협력 또는 경제블록을 추구하는데 어떤 기준(benchmark)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I. 유럽연합의 형성 및 발전

17세기의 중상주의시대에 와서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탄생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배타적인 보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는 제1차-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절정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두 차례에 걸친 야만적인 전쟁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장통합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1) 유렵연합의 형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유럽 내 평화의 정착, 협력의 강화 그리고 시장의 통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프랑스와 서독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유럽을 연방국가로 발전시키고자 주장하는 연방주의자들은 과거의 유럽역사에 비추어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 것이 1950년 5월 9일 발표된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슈망(Robert Schuman)과 장 모네(Jean Monnet)가 초안하여 발표한 슈망(Schuman)선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