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제도
ㄱ.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013년 기준 9만 7000원)

2]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ㄱ.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활동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기여)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
ㄴ.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의 납부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식 연금


[Situation]

1. 대선공약, 기초노령연금 확대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ㄱ.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없었고
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계층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2008년 도입됨

2] MB 기초노령연금 약속 파기
ㄱ.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은 많지 않았고 2008년 대선 당시 노인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함
ㄴ.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한노인회 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ㄷ. 재원의 한계에 부딪혀 실제로 인상되지 않았음

3] 2012 대선, 박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
ㄱ.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 놓았고
ㄴ. 박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함

2. 인수위, 차등 지급으로 한발 후퇴
1] 예산부족으로 인한 논란시작
ㄱ. 한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수위는 본격적으로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함
ㄴ. 그러나 기존에 박 대통령 측에서 추산했던 예산(14조)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보건사회연구원 39조 추산)
ㄷ. 시행방법과 시기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시작됨

2] 국민연금 충당 논란
ㄱ. 2013년 1월 10일 인수위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되 재원의 30% 정도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