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리포트

소개글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결정 문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따른 자녀양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고(2장), 이혼 후의 자녀양육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살펴본다.(3장) 그리고 이혼 시의 자녀보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4장)

목차

1. 서론
1) 문제 제기
2) 문제의 범위

2.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자녀양육
1) 우리나라 가족제도
2) 우리나라 자녀양육
3) 우리나라 이혼제도

3. 이혼 후 자녀양육
1) 양육권
2) 양육자 결정
3) 면접교섭권
4) 양육비

4. 이혼 시의 자녀 보호
1) 자녀보호의 필요성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가족제도
농경을 중시하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계사회를 이룩해 왔다. 대가족 제도는 전형적인 가부장체제로써 여성의 지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성은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점점 위축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서구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개별가족형태인 소가족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남성위주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남녀노소 평등을 지지하며 인권보장이 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자녀양육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은 보통 어머니의 일이다. 옛날부터 아버지는 밖에서 바깥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와 아이들의 양육을 도맡아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양육문제, 교육문제 등의 자녀의 관한 일들은 어머니들의 책임이었고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점점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아버지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3) 우리나라 이혼제도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그들의 혼인을 해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 등이 있다. 즉,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은 성년인 부부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특히 미성년인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경제적 영향이나 환경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행 민법은 자녀에 관한 특별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의 종류는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원이혼과 일방이 요구하는 이혼이 있고, 이혼을 처리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이혼과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이 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참고 자료

「Kramer vs. Kramer (1979)」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 : 부산거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김지현, 신라대학교,[2010])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김수정, 인제대학교,[2008])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ld Support System after Divorce (전장호, 안동대학교,[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