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수준 및 기준과 상수도 요금관련 주요 현안문제와 물요금 정책의 선진화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상수도 요금 부과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및 요금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공공요금 정책의 현황과 상수도 요금관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분석한 후
물요금 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요금 정책에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수도 요금 부과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및 요금산정 기준
1. 물에 대한 가격부과(water pricing)의 중요성
가. 물 서비스 비용의 범위
1) 총 공급비용(full supply costs)
2) 총 경제적 비용(full economic costs)
3) 총 비용(full cost)
4) 기타 논의
나. 올바른 가격부과의 필요성
2. 요금수준 및 요금산정기준
가. 요금수준
나. 요금산정기준
다. 요금결정 주체와 절차

Ⅲ. 국내 공공요금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요금 정책의 현황
2. 상수도 요금관련 주요 현안문제
가. 원가보상율
나. 요금부과 체계
다. 요금규제 방식

Ⅳ. 물요금 정책의 선진화 방안
1. 물요금 현실화
2. 투자보수율 재산정
3. 원수와 댐용수의 요금격차 해소
4. 요금 부과체계의 결정 시 사회적 형평성 고려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었고 현재까지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 등이 우려했듯, 정부가 수도요금 인상 등을 통해 수공이 떠맡은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보존해 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 장관은 이날 LH세종특별본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8조원의 수자원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으로 인한 부채 저감 방안을 마련 중이나, 친수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원가이하로 낮게 유지되는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도요금 분야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가 원가보다 턱없이 낮게 공급되어 물낭비 및 수도사업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수도시설 개선 및 확대 투자를 제약함으로써 수도서비스 질 악화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 략>

첫째, 댐용수보다 현격히 높은 광역상수도 원수 단가로 인해 원수의 소비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로시설의 자체투자로 댐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관로시설의 과다보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로시설의 자체투자로 댐용수를 공급받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광역상수도의 원수 수요량은 점점 줄어 발생비용의 대부분이 고정비인 광역상수도 원가의 단가상승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댐용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없는 소비자의 추가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다. 물요금 정책의 선진화 방안(윤원철, 물정책경제 제18호, 2011. 1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원수 요금을 통합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경제학회(2010)에서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원수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통합 요금을 추정하였다

참고 자료

광역상수도 물값 현실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정영래, 물 정책·경제 제19호, 2012. 04.)
물요금 정책의 선진화 방안(윤원철, 물정책경제 제18호, 2011. 12.)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슈와 논점 제709호, 2013. 09. 10.)
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2011.9,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우리나라 광역상수도의 요금 현황과 요금 관련 현안 문제(염명배, 충남대학교, 2011. 12.)
OECD 국가 수도요금 체계 분석 및 국내제도 개선방안(워터저널 2013. 03.)
Global Water Intelligence(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