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

목차

1.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

2.독과점 금지규제
1)독과점 규제 이유
2)독과점 금지규제대상 행위

3.경제력 집중의 억제

4.불공정거래 규제
1)독과점적 지위남용 규제
2)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5.재판매가격 유지
1)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형태

6.하도급 규제
1)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2)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

7.경제적 규제
1)경제적 규제의 발생 요인과 특성
2)경제적 규제의 유형
3)행정지도

본문내용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

독과점 금지규제는 다른 종류의 규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적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가들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됨.

미국에서 도로 ․ 철도가 발달하면서 대기업이 등장 함. 이는 결국 교통 비용 저렴하게 하여 다른 관련 산업이 대규모 기업으로 성정하는 데 촉매적 요인으로 작용.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체함으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 됨.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1890년 셔먼 법이 제정됨으로써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가 구축되기 시작. 셔먼 법이 기업공동행위를 통제하는 데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다는 인식 확산되면서 1914년 클레이튼 법이 제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에 비로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 최근 2009년에 최신 개정 함.

독과점 금지규제

독과점 규제 이유
1차 목표 : 독점기업이 가격 ․ 수량을 결정함으로 가격을 높여 불공정한 독점이윤이 발생하기 때문
2차 목표 : 수량을 적게 공급해 시장수요를 맞추지 못해 사회의 전체적인 편익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지정해야 함. 시장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중 략>

2. 진입규제 (↔ 퇴출규제)
특정 산업이나 직종이 모든 개인에게 공개되어 자유로운 진입이 파괴적 경쟁을 발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 될 때, 정부는 진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즉, 진입규제란 어떤 산업,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 인 ․ 허가, 자격증(의사 아무나하면 소비자가 피해본다)
진입규제와 반대로 어떤 사업으로부터 손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규제도 있다. 퇴출이 자유롭게 되면 소비자들이 받게 될 충격이 상당히 커져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 소비자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 한다. 예) AS, 부품은 퇴출후에도 일정기간 조치를 취한다, 대기업 청산은 공장이 문 닫으면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이 크다.
단점
1) 경쟁이 제한 되 효율성 저하된다.
2) 경쟁이 제한 되 기업이 보호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