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상급식

*정*

최초 등록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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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단계적 무상급식 주장
최소한의 무상급식 외에는 반대 합니다. 현재 8%의 무상급식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 주장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3. 주민투표 진행

투표용지의 내용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략>

6.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의견

찬성 입장
눈칫밥·편가르기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공약
전면 무상급식 시행 지역
충분한 예산
경제적 효과

<중 략>

4. 충분한 예산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자치구에서 마련되어 있어,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 원에 불과하다

5. 경제적 효과
가계지출을 줄임
가처분 소득을 늘림
실질소득 증가
소비 촉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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