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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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의의
① 산발적인 자선모금 활동 줄이고 제도적 틀 안에서 민간자원 동원 방법으로 인정
②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③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 제공, 서비스 수준 향상
④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 개선
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 관계 형성

<중 략>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문제가 되는 법 조항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 27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모금회는 제 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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