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군사제도와 세금제도로)

목차

Ⅰ. 조선의 세금제도
1.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
2. 임진왜란 당시의 조세제도
3. 당시 조세제도의 문제점
4. 유성룡의 대안

Ⅱ. 조선의 군사제도
1. 조선의 군사제도
2.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 및 문제점
3. 임진왜란 당시의 군사제도 및 문제점

Ⅲ. 시사점
1. 유성룡의 대안

본문내용

공납
세금을 그 지역의 특산물로 내는 제도
공물이 운송 중 분실 혹은 손상의 발생으로 방납이 성행
방납: 공물의 납부를 대신하여 중간 이윤을 취함

군역
병역의 의무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세금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급이 부담하여야 함

공납의 문제점
생산량에 상관없이 공물의 수량이 정해져 있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공물로 지정
인징, 족징 등이 존재하는 부당한 제도
방납의 폐단
농민의 공물 납부를 받지 않고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높은 가격을 받아냄

군역의 문제점
양반의 대부분이 관직에 나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군역을 지지 않음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등이 존재하는 부당한 제도

<중 략>

제승방략

지방의 병력 대부분을 중앙으로 집중
비상사태 발생 시 지방으로 지원
대규모 전란 시 방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문제점
왜구 등의 소규모 약탈을 방어하는데 어려움
급변하는 전세에 기만하게 대처하기 힘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