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국가가 사회복지를 하는것이 필요한가? /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 유형은?

목차

Q1. 국가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1.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 해 줄 수 있다.
2. 국가는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다.
3. 국가를 통한 복지 제공이 효율적이다.
4. 사회적 적절성을 통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Q2.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유형으로 어떤 유형이 적절한지 논하시오

본문내용

산업화가 진행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빈곤, 빈부격차, 개인과 사회의 문제, 가족의 형태, 지역사회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주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 처우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해소시키고, 보조하며 돕기 위해선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또한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과 집단 혹은 단체, 시장이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지원체계와 부당한 방법에 대한 규제 등 힘 을 가진 조직이 통제를 하여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중 략>

예로 복지왕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조차도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홍역을 겪고 나서 대폭적인 복지예산 삭감을 단행하고 있고, 영국은 대학등록금을 3배로 올리고, 프랑스는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이상이 소위 선진국국가들의 복지에 대한 대응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같은 국가들도 과다 복지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살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마당에 유럽식 복지가 최고라는 생각은 무리한 생각이다
그래도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최소한 33조원이라고 한다. 무상급식만해도 2조~3조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33조원은 어디에서 충당할까? 국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러자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독일이나 여타 선진국의 복지는 모두 그만큼의 막대한 세금을 걷어 실현되고 있고, 더욱 무서운건 이런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치 '강제적금'을 드는것처럼 미래에 계속 돈을 불입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