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를 논하시오

목차

1.사회복지의 권리
2.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4.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5.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6.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7.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8.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이유
9.직접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 급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문내용

우선 사회복지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본 권리로, 인간의 생활은 복잡 다양하여 이것을 하나의 체계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
법의 입장에서 분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에는 법률관계,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관계로 사실관계라 한다.
권리의 개념으로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첫째,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권리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여된 것이다.
셋째, 폭력과 같은 사실상의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다. 넷째,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첫째로, 권한이 있다.
타인이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둘째로 권능이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류상의 작용을 말한다. 셋째로, 반사적 이익인데,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고 법규를 실현하는
결과로 각 사람들이 반사적 효과로서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회복지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복지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이다.

참고 자료

제1절 사회권 총설 사회권의 법적성격: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작성자 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