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 복지논란, 경제민주화, 노령연금 논란에 대한 원인과 쟁점 향후 해결방안 및 시사점

소개글

최근 복지와 연금 등 대선공약에 대한 후퇴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다. 증세냐 후퇴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일단 대선 공약 일부를 잠정 보류를 선택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논란의 쟁점과 원인, 향후 개선방안 시사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서론

2. 본론 - 1 : 복지공약에 대한 논란
(1)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내용
(2) 논란의 원인

3. 본론 - 2 :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
(1) 출자총액 제한제의 부활 문제
(2) 순환출자 문제
(3) 금산분리 문제
(4) 일감 몰아주기 문제
(5) 중소기업 보호 문제
(6) 납품 가격문제
(7) 프랜차이즈 법 문제

4. 결론 - 향후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1)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치 및 경제적 조건들
(2) 향후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 통합적 복지국가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복지공약(노인연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등)에 대해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표심을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반면에 어쩔 수 없는 경제상황과 재정이 부족함으로 인해 일단 잠정중단이지 포기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한다. 한국형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바로 시민참여 재정주권운동과 복지정치를 말한다. 이 2개의 큰 기둥은 보편증세, 복지증세, 부자증세, 연금주권운동,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혹은 사회서비스 직접투자, 노조의 사회임금투쟁 등을 딛고 서있다.

<중 략>

외침 받은 경험과 관련하여 주변 국가들에 비한 상대적 국력의 정도도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국력이 약한 경우 국민적 단결력이 커져 복지국가 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상대적 국력이 작은 나라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한국 국민들의 국민적 단합을 제고하여 복지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작용한다.

지리적 분산도가 큰 나라의 경우 지방에서의 노동자 파업과 같은 사건들이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반면, 지리적 분산도가 작은 나라의 경우 노동자 파업은 중앙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리적 분산이 작은 나라가 복지국가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무엇보다도 수도집중도가 아주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