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과 시사점 및 경제민주화를 향한 방안과 문제점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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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1 : 복지공약에 대한 논란
(1)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내용
(2) 논란의 원인

3. 본론 - 2 :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
(1) 출자총액 제한제의 부활 문제
(2) 순환출자 문제
(3) 금산분리 문제
(4) 일감 몰아주기 문제
(5) 중소기업 보호 문제
(6) 납품 가격문제
(7) 프랜차이즈 법 문제

4. 결론 - 향후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1)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치 및 경제적 조건들
(2) 복지공약에 대한 나의 생각
(3) 향후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 통합적 복지국가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복지공약(노인연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등)에 대해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표심을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반면에 어쩔 수 없는 경제상황과 재정이 부족함으로 인해 일단 잠정중단이지 포기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한다. 한국형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바로 시민참여 재정주권운동과 복지정치를 말한다. 이 2개의 큰 기둥은 보편증세, 복지증세, 부자증세, 연금주권운동,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혹은 사회서비스 직접투자, 노조의 사회임금투쟁 등을 딛고 서있다.

<중 략>

지난 대선은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역동적 복지국가로 바꾸자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여야 후보가 적극 수용하여 복지국가 공약으로 구체화한 ‘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에 정권을 맡았으므로 이전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 만약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책노선에 머물러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5년 세월을 또 허공에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복지국가 건설의 여정은 결코 미룰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여야와 정쟁을 넘어 우리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나 파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이유이다. 후손들에게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진짜 ‘국민행복시대’를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 모두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를 반대하고 한목소리로 시대적 과제의 실천을 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