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경제적효과와 한중FTA협상과정

목차

1. FTA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한 - 중 FTA의 협상의 경과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FTA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FTA 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에는 첫 번째,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증가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출 증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을 예로 들면, 한미 FTA의 체결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어 대미 수출 증가액이 12억 8500만 달러가 증가하고, 전체 수출 증가액이 31억 67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을 아래 사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출량이 증가하면 대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도 증가됨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액도 23억 ~ 32억 달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수출 증가와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는 고용 창출과 선진기술의 이전 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가 35만 1300명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중 략>

2. 한 - 중 FTA의 협상의 경과를 설명하시오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를 보았고, 2005~2007년 사이에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2005년 이후 양국 간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에 대한 민간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7년 한국과 중국은 1월 중 사전협의를 통해 2월 경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를 예정함)하였으며,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 같은 년도 7.3-7.4에 서울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상품분야에 대한 논의, FTA를 추진했을 때의 농수임산물, 제조업 분야의 효과와 양국간 무역규범(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smilevirus12/15012675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