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관련 판례를 통해 ‘기본권 제한의 목적’(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4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왔고 필자의 사견을 덧붙여서 서술하였다.

목차

1.국문초록

2. 서설

3.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2) 법률유보의 개념
(ㄱ)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와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
(ㄴ) 기본권 제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
(ㄷ)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
(ㄹ) 사 견
(3) 기본권 제한의 요건
(4) 기본권 제한의 목적
(ㄱ) 국가 안전 보장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례
(ㄴ) 질서유지
-질서유지에 대한 판례
(ㄷ) 공공복리
-공공복리에 대한 판례
(ㄹ) 사 견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ㄱ)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기준 - 비례성 원칙
- 3원칙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
(ㄴ) 과잉금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판례
② 방법의 적절성
-판례
③ 피해의 최소성
-판례
④ 법익의 균형성
-판례
(ㄷ) 사 견
(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ㄱ)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ㄴ) 사 견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문초록

법률 유보란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성적 법률유보와 제한적 법률 유보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제한적 법률유보를 중심적으로 서술하였다.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는 제한 불가피성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위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37조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 제한에 대하여 한계점이 생긴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정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 제 37조 2항의 ‘필요한 경우’란 기본권 제한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중 략>

a. 우리 헌법재판소의 몇몇 판례에서「기본권을 규제함에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공공복리의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양자 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b.「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본권 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법익의 균형성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자면, 제한되는 기본권이 정신적 자유권인 경우 강한 공익이 있어야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정당화된다.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때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좁아지고 특별히 강한 공익이 있어야 제한 입법은 정당화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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