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와 경제위기
- 최초 등록일
- 2013.10.03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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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
1) 먼저 성장을 이룬 후,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
2) 성장과 분배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세계화와 복지국가
1) 세계화 속에서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2) 세계화 속 복지확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3. 복지정책과 재정위기
1) 복지정책은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2)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수정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이런 소득의 불평등이 자녀들의 대학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전의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4.11 총선에서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꼭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최근 10년간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문제 삼으며, ‘복지국가실패론’을 제기했다. 성장을 먼저 하면 분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굳이 세금을 들여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복지 확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강조하며 복지의 확대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으로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에 대한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 뒤 정말 복지 확대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 략>
2. 세계화와 복지국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경쟁의 원리가 강조되며 세계화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각 나라들은 너도나도 자국의 무역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였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각 국가들에게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관세철폐, 노동의 유연화, 금융의 탈규제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탈규제 정책은 복지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복지란 정부의 정책과 규제들을 바탕으로 시행되는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 시대에서 정부는 작은 정부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까 하는 우려와 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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