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판례해석,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144 판결【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
- 최초 등록일
- 2013.10.03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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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징 계
1) 의 의
2) 사 유
3) 종류와 효력
4) 징계권자
5) 징계위원회
6) 절 차
7) 소청심사제도
2. 재량행위의 개념
3. 본안요건(위법성)
Ⅲ. 판례분석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
1. 전 문
2. 판 례
⑴ 쟁 점
⑵ 배 경
⑶ 재량권의 일탈남용
⑷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징계처분의 타당성
⑸ 국가공무원법 제61조
3. 결 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쳐 총 100만에 가까운 인원이 공무원으로서 정년을 보장받고, 공무원이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이것이 공직의 매력으로 가장 먼저 손꼽는 순위가 될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정치적 중립의 대가로,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률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기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을 위한 행정활동이 바로 징계이다. 징계에 대한 개념과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징계
1) 의의
징계라 함은 공무원이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공무원관계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국가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행위를 말하며 그 제재로서의 처벌을 징계벌이라 한다. 여기에서 의무의 대표적인 것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감사원법상의 제 의무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의무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징계가 부분사회 내부의 규율권의 행사로써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성격의 처분이지 공무원의 ‘상태’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즉,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행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직무태반행위 등과는 구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무원이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그 전제로서의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등이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그 자체가 완전한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무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징계처분 이외의 다른 불이익처분(예컨대,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에드민
김두식 외 공저,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박천오 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