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 주민소환제 분석하기

소개글

주민소환이의 개념, 주민소환제의 기원,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주민소환제의 사례,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소환이란?

2. 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6. 주민소환제의 사례
1)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례
2)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3) 주민소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7.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1) 요건과 관련한 개선방안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식이다. “주민소환(住民召還)”은 영어의 “Recall" 또는 독일어의 ”Abwahl"을 번역한 말로 “단체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Zimmerman은 주민소환제의 개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가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

<중 략>

한편 주민소환절차가 시작하면, 소환대상자의 공직권한의 정지에 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고까지 20 ~ 30일 동안 소환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사실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소환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민소환에 대한 소환투표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대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면, 이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므로 행정낭비 등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절차에서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소환 결과의 발표 전까지는 소환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유지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주민소환제는 그 필요성과 그 남용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소환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주민소환의 요건 면에서 규제하는 조치도 있지만, 주민소환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주민소환에 따른 경비로 인한 금전상의 제약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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