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경제학입문(윤영상 교수) 기말고사 서술형 정리자료

소개글

윤영상 교수님의 경제학 입문은 기말고사때
서술형 시험을 제출하십니다.
4가지 중에 한가지를 골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술형 답안은 강의내용과, 이준구 교수 [경제학 원론] 및 수업교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믿고 받으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작성하실수 있도록 되도록 내용을 축약하고 중요 내용위주로 포인트만 간결하게
작성한 답안인걸 참고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요인
3. 시장실패의 대책

Ⅱ.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Ⅰ.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시장실패의 요인
(1) 시장의 불완전성
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독점, 과점 및 독점적 경쟁 등 일체의 시장형태는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2)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
외부성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를 말한다.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

<중 략>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5) 관료조직의 문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등 관료조직의 역기능이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3. 정부실패의 대책
(1) 작은정부로의 변화
민영화, 민간위탁, 감축관리, 규제완화, 정부지원의 삭감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의 추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