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신용장의 역할, 원칙, 종류, 장단점,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목차

Ⅰ.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관례

Ⅱ. 신용장의 역할

Ⅲ. 신용장의 기본원칙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

Ⅳ. 신용장의 장단점

1.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2.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점

Ⅴ.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 발행의뢰인
2. 발행은행
3. 수익자
4. 통지은행
5. 매입은행
6. 지급은행 및 인수은행

Ⅵ.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 신용장
2. 상환청구가능신용장
3. 화환신용장
4. 무담보신용장
5. 일람출급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
7. 회전신용장
8. 전대신용장
9. 내국신용장(Local L/C)
10. 연계무역신용장
1) 동시개설신용장
2) 토마스신용장
3) 기탁신용장

본문내용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

이 방식은 신용장부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C)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이란 고객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은행이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조건을 충족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혹은 매입할 것을 수권한다는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것이지만, 신용장거래 그 자체는 이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이들 계약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진정성(authentic)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의 주된 두 가지 기능은 대금결제수단과 금융수단이다. 신용장의 거래당사자로는 신용장 발행의뢰인, 발행은행, 통지은행, 지급 인수 매입은행, 확인은행, 결제은행, 수익자(beneficiary)가 있다.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이 화환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의 결제에 이용되며 여행자신용장도 무담보신용장에 해당된다.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 발행인은 물론이고, 어음의 배서인(endorser)이나 선의의 어음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I.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무역거래관련 주요 국제규칙인 INCOTERMS의 1990년 개정에서는 무역거래의 정식서류로서 새로운 통신수단인 EDI가 인정되고 고도로 발전된 복합운송 등 상관습의 변화와 신설로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ICC는 1990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약 3년간의 게정작업을 거쳐 1993딘에 제5차로 개정된 현행 신용장통일규칙을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7개장(A. 총칙 및 정의, B.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C. 책임과 의무, D. 서류, E. 기타조항, F. 양도, G. 대금양도) 49개조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