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 중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이런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의 이념

목차

1.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 중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시행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
③ 기준 고용률 제도의 시행

2. 위의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의 이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시행은 지원 대상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이념을 담고 있다.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는 개입시기 면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이념을 담고 있다.
③ 기준 고용률제도의 시행은 지원 대상 및 지출 우선순위 면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이념을 담고 있다.

3.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 중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시행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어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12월 지급대상이 37만 명이었던 것이 2001년 10월 155만 명으로 늘어났고 또 지급액도 월평균 13만 8천원에서 20만 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고용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고용보험의 혜택 신청 및 지원금, 실업 급여의 지급은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에서 담당한다. 고용 보험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서 실업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③ 기준 고용률 제도의 시행
: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며, 현재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이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