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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토지개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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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2.05
최종 저작일
2003.02
1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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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토지 개혁의 배경
1. 경제적 상황
2. 북한의 토지개혁
3. 한국 농민의 토지개혁 투쟁
4. 지주계급의 약화
5. 부르주아 계급의 강화

Ⅲ. 남북한의 토지개혁 과정
1.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
2. 남한의 토지개혁 과정

Ⅳ.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비교

Ⅴ. 토지개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1. 한국전쟁 발생의 원인
2.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3. 지역갈등 문제
※토지개혁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Ⅵ.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해방 정국을 주도한 미소간-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첨예하게 표출한 결과 남북한 체제 및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토지개혁이다. 또,토지개혁이 남북한의 정치구조의 대결장,더나아가 세계의 두 큰 흐름이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장이라는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한 토지개혁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외세의 간섭없이 주체적인 '아래로 부터의 개혁'의 민중적인 토지개혁으로 보는 반면, 남한의 토지개혁을 전 시대의 일제 잔재를 뿌리채 뽑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진 수동적인 개혁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기존의 사유제를 토지개혁을 통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협동농장의 노동자로 전락시킨 다음 토지를 국유화한 고대 노예제로의 역행으로 보는 반면 남한의 토지개혁은 지주-농민계급간의 관계를 자본가-노동자로의 관계로 발전시켜 급속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관점 등이 있다. 나의 사견이지만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하에서 상당수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그렇다고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정내리기는 어렵다).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현재 남한의 경제성장이 북한의 경우보다 월등하다는 생각하에 글을 전개하겠다.

참고 자료

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한길사, 1989
장상환, 「농지개혁과 농민」, 『한국사 시민강좌』 제6집, 일조각, 1990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농지개혁사』, 농림부농지국, 1979
현대한국학 연구소, 「미군정기의 농업문제와 토지정책」, 『농지개혁의 역사적 재조명』, 1999
구로 역사 연구소, 『바로보는 우리 역사』 제2권, 거름, 1993
임 철, 『통일 한국의 땅 이야기』, 동연, 1995
최 성,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학민사, 1990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1993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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