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사회권(기본권)
1) 사회권의 법적 성격
2) 사회권의 제한
3) 사회권의 종류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사회권적 사회권의 확대

II.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 헌법상의 사회권
1)바이마르헌법
2)대한민국 헌법
2. 사회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2) 법적 권리
3) 복지권의 성격
3. 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III. 사회보장 수급권의 특징
1.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
1)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3)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
4)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2. 사회보장수급권의 취약성과 보호
3.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법에서의 개인의 수급권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공공부조의 권리성

본문내용

I.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사회권(기본권)
- 사회권이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단.
- 반면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한다.
1) 사회권의 법적 성격
- 주관적 공권 : 사회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연권성 : 사회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자연권설에 기초하고 있다)
- 사회권의 이중성 : 사회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 질서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중성이라고 한다.
2) 사회권의 제한
- 현대국가에서는 비상시의 원활한 대처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사회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중 략>

(2) 사회보험의 권리성
- 사회보험은 보험운영에 필요한 주된 재원은 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 사회보험은 향후 발생할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한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당 현금, 또는 현물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수급권의 권리성이 매우 강하다.
- 일정한 범위의 국민은 법률상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연금 보험료의 액수와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등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3) 사회보험수급권
- 사회보험수급권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구체적. 법적 권리이다.
- 사회보험수급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생존권을 구체화 하는 권리이다.
- 사회보험법에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은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김귀환, 김기원 외 2007 (도서출판 나눔의 집)
「사회복지 법제론」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2008 (도서출판 나눔의 집)
「사회복지 법제론」 윤찬영 2007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