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

목차

01 이론적 배경
02 정책사례분석
03 연혁 및 갈등전개과정
04 결론

본문내용

1. 해군 측은 토지 평균 시세의 약 2배 가량을 보상
(화훼 소작인, 노령의 해녀(어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 포함 – 법적으로 권리 없음)
▷ 이미 보상 관련 예산 약 1,045억 중 642억 원 집행 완료
2. (찬성 주민들에 의하면) 반대 주민들은 사업 부지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임.

순응주체의 순응의욕 부족
▶경제적 능력은 있으나 손해를 보기 싫어서 순응의욕이 없는 경우
(같은 마을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주민들에 지급한 보상액 642억, 월 5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공사지연 손해, 제주도에 지원하기로 한 정책자금 1조 원을 고려할 때 불응 집단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거나 도덕적 설득 혹은 처벌 또는 강압의 방법으로 순응을 확보해야 함.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정정길 외, 2010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파노라마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99> 제주 해군기지 쟁점 물까
경향일보 민변 변호사들 「하군기지 공사, 중지명령 대상」
[아시아 투데이’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요구 논란
연합뉴스 [정치] 황우여 「이어도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필요」
SBS 박근혜 「제주 해군기지 안보위해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