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과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2. 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에 대한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
1) 편견
2) 낙인
3) 사회관계
4) 불편감 유발과 동정심 유발

4.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안
1)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2) 시설물 접근 및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조항의 적극 적용
6) 국민의 인식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자본주의 진전에 따라 사회 속에서 주변화되고 생활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열등자로 규정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장애인이 실제행동과는 무관하게 열등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고용, 교육, 결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해왔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장애’, ‘여성’, ‘빈곤’등의 다양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노출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등에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어 오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중 략>

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조항의 적극 적용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공공기관이 개인을 차별하거나 민간회사 또는 개인이 장애인 개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에 의하여도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차별 내지 비하, 장애인 전체에 대한 차별 내지 비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이는 특정 장애유형이나 장애인 전체에 대해 사회 일반의 편견?차별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보다 훨씬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충분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방송이나 신문기사에 적용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명연. (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권민하. (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애. (2000).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
김태용. (2012).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남찬섭. (2008).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