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사회이슈 사회문제 -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연기에 대한 찬반 논란과 원인, 배경, 역사, 쟁점 나아갈방향

소개글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 찬반 논란의 쟁점과 전시작전권의 배경, 역사 및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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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주제선정동기

Ⅱ. 본론 - 전시작전권의 이해 및 찬반논란 분석

1. 작전권의 정의 및 역사
(1) 전시 작전권 정의, 분류
(2) 전시 작전권 역사
2. 전시 및 평시 작전시 지휘권과 통제권 / 역할
(1) 전시작전 지휘권과 전시작전 통제권
(2)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
(3) 한미연합사령부
3. 전시 작전권 일지
4. 전시작전권 변천과 현황
5.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의 배경 : 최초 성립배경부터 통제권 환수 추진까지
6. 문제제기 및 찬반논의
(1) 문제제기
(2) 찬성의견
(3) 반대의견

Ⅲ. 결론 - 향후 나아갈 방향

1. 향후 나아갈 방향
2. 시사점 및 나의생각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들어가며, 주제선정 동기

1. 들어가며, 주제선정 동기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렇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역사,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에 예전 백령도 포격사건과 같이 북한이 또 공격을 한다면 한국은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북한 어떤 시설을 폭격할 것이지 승인할 수 있을까? 왜냐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중 략>

6 - 미국은 한반도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지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패권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소극적 이익은 지니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서남태평양을 장악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목표이다. 그리고 미국은 사활적 이익지대가 아닌 곳에 억지로 주둔하지는 않는다.

7 - 정부의 국방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자주국방론에 매달려 귀중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면, 국방예산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쓸 이유가 없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경제나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중점으로 논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58 검색일 : 2011-10-01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8B%9C 검색일 : 2011-10-01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1993-11-04, 경향신문
「작전통수권 환수, 산 넘어 산」2004-05-23, 한겨레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2006-09-22, 한국국방안보포럼 pp.109~19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2006-12-08, 권영근, 연경문화사 pp.2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