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하는가? 토론

목차

1.그룹이 결정한 토론 제목
2.“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가?”의 배경 및 중요성
3.토론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문
4.자신의 현재 입장
5.참고문헌

본문내용

1.그룹이 결정한 토론 제목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가?

2.“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가?”의 배경 및 중요성

1)국민연금제도의 배경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 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 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공단).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율과 연 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며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구분 된다 (보건복지부).

<중 략>

(6)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점차적으로 확대 필요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매 5년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 정함으로써 최종적인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하였다. 행정부는 이런 연금 수급개시연 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기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전히 59세로 고정시켜 두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연령별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야 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기업들의 정년연장 등으로 근로기간의 증가하는 경우 제도 내에 서 가입기간을 증가시켜 주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대철·심혜정, 2012).

(7) 여성수급권 강화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남편과는 별도로 연금수급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여성 의 노후보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김영무, 2007).

참고 자료

김대환,오병국(2011)「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보험연구원
남재현(2011)「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한국금융연구원
김대철,심혜정(2012)「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국회예산정책처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김태은(2012)「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논문
오순량(2009)「국민연금 지식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 문
김영무(2007)「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발전방향」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논문
박재완(2012)「"국민연금, 지속성ㆍ재정안정성 제고 시급"」연합인포맥스 2012.11.1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우해봉(2013)「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무엇을 고려할 수 있나」
김성숙(2013)「국민연금은 왜 가입을 의무화 하나」
김수돈(2013)「이른바 “국민행복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
「연금의 미래 국민은 왜 연금을 믿지못하나」-맛있는 뉴스 토마토 기사
임상빈(2013)「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목포대학교 대학원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