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목차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2.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3. 의료보장제도의 당면과제
(1) 전국민 의료보험의 내실화
(2)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의 형평성 확보
(3) 관리 운영조직의 개편 및 통합
(4) 보건의료바원의 합리적 이용

4. 국민의료비의 억제방안
(1) 보건의료지원과 기술의 개발
(2)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화
(3)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 관리
(4)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강화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초창기 주로 미국식 현대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한 종교계통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각국의 선교회들은 의료제도의 전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금은 물론 교육받은 의료인들을 현대의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인에 대한 의료제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성공하여 이례적으로 종교 신자들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한국인들 사이에 의학지식의 보급에도 힘썼으며 위생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장차 우리나라의 의학을 이끌어 나갈 의료인의 양성에도 일찍부터 착안하여 몇 군데의 의학교육기관도 설립하여 발전시켜 왔다.

<중 략>

(1) 보건의료지원과 기술의 개발

국민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질적으로도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분포가 지역적으로 적절하여야 한다.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시설의 양적인 확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각급 의료시설간의 균형적 분포와 기능적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의료시설의 지역적 불균형분포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의 의료기술은 그 발전단계로 볼 때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질병의 완치에 공헌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이러한 의료기술의 제한적인 성격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된 국민의 건강문제로 대두되면 될수로 커진다. 왜냐하면 만성퇴행성질환은 다수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며, 개인의 생활습관과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이 질병의 진적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특정한 의료기술의 사용만으로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건의료자원과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