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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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40만명, 세계적인 기업 볼보·스카니아·사브·에릭슨 등의 나라, 그리고 국민행복지수 세계 2위 !!! 바로 스웨덴 이다. 그것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재원(돈)이다. 그 재원은 높은 세금에 있는 바, 부유층은 소득의 60%를 저소득자는 29%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인 유류세는 57%나 된다. 스웨덴은 91년 이후 개혁을 통해 세금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많은 세금은 내지만 그것은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 있는 조세와 분배로 인해 국민격차가 줄어 국민 서로간에는 위화감이 적은 편이다.
복지국가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복지병이 있다고 한다. 뭐든지 공짜라 하면 남이야 어찌되었든 나만 혜택을 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로를 믿고 협조할 때 사회의 효용성이 극대화 되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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