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소개글

[생활법률 행정학과 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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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결혼의사의 합치와 민법조항
2) 혼인적령과 민법조항
3) 근친혼불가와 민법조항
4) 중혼불가와 민법조항
5) 혼인신고의 기간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의 변화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의무
(3) 부양의무
(4) 협조의무
(5) 정조의무
(6)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7) 부부간 계약취소권 발생

2) 재산상 권리의무
(1) 부부재산약정
(2) 부부별산제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사회보장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 선정
2) 양육책임
3)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4) 재산분할의 청구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혼인이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 민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의 절차를 이행할 때 유효한 혼인 즉 법률혼이 성립된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남녀가 20세 미만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실질적인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중혼이 아닐 것)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결혼의사의 합치와 민법조항
즉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815조제1호]

<중 략>

3)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된다.[민법 제775조제1항] 또한 결혼 취소가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824조]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자는 친가복적이 돼 친정의 호적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여자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돼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더라고 마찬가지다. 재산의 경우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4) 재산분할의 청구
-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참고 자료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손수진,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김은빈, 시사법률, 지경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