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 미국 정부 17년만의 셧다운
- 최초 등록일
- 2013.10.07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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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riefing]
1]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오바마케어) 예산을 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201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2] 17년만에 연방정부 폐쇄(Shutdown) 사태가 발생
3] 10월 17일 부채한도 증액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면 초유의 미국 부도사태로 세계금융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미국의 연방정부폐쇄(Goverment Shutdown), 셧다운
ㄱ. 미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 하지 못해 재정지출이 중단되면 정부의 기관이 기능을 멈추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르는 말
ㄴ.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방.법집행.응급의료.항공관제 등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ㄷ. 나머지 정부 업무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고,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상태가 됨
2]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
ㄱ.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은 노인들의 대상으로하는 메디케어와, 극빈자를 대상으로하는 메디케어드 이외에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운영됨
ㄴ. 그러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싸 대부분 직장보험으로 가입하며
ㄷ. 의료비부담으로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무보험자도 15%가량
3]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6% 절대적인 액수로 영국의 GDP와 맞먹는 수준이며
ㄴ. 2040년이 되면 미 국민들이 한 해 번 돈의 3분의 1을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하게 돼 나라 살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ㄷ. 높은 의료비 부담에도 실제로 보건의료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
ㄹ. 또한 비싼 민간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무보험자가 많고
ㅂ. 매년 미국 전체 개인파산자의 50%가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ㅅ. 직장보험 역시 의료보험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에 따른 파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음
2. Situation
1] 미국 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거 미국 정부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도입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님
2]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시작으로 7명 대통령이 건보개혁을 시도했지만
3] 업계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히 좌절됐음
4]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부터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선언했고
5] 2010년 3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