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지털시대의저작권

소개글

강추 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3

Ⅱ. 전현대의 저작권 …………………………………………………………………………………4
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4
(1) 현행법상 저작권의 보호체계 ………………………………………………………………4
(가) 저작권법의 목적 ……………………………………………………………………………4
(나)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4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5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6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7
(1)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입장 ……………………………………………………………………7
(가) 복제개념의 변화 ……………………………………………………………………………7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7
(2)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입장 ……………………………………………………………………8
(가) 복제개념의 특징 ……………………………………………………………………………8
(나) 전송개념 도입 ………………………………………………………………………………8
(다) 공정이용의 제한 ……………………………………………………………………………9
(라)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9

Ⅲ. 소리바다 논쟁 …………………………………………………………………………………10
1.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10
(1) P2P솔루션? …………………………………………………………………………………… 10
(2) 냅스터 논쟁과정 ………………………………………………………………………………11
(3) 소리바다 논쟁과정 ……………………………………………………………………………11
2. 핵심논쟁- 개발자의 입장과 음반협회의 입장 ………………………………………………12

Ⅳ. 해결책 ……………………………………………………………………………………………12
1. 디지털저작권 관련 논의 분리의 필요성 …………………………………………………… 13
2. 소리바다의 향후 전망 ………………………………………………………………………… 15
3.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 16
(1) CD가격인하와 MP3 유료화 ………………………………………………………………… 16
(2) 저작권 인정기간 단축 ……………………………………<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이제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산업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50년대 중반 이래 탈산업사회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던 소위 테크놀러지 기술개발 전쟁은 천연자원과 토지를 점령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를 지배하고 선점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몰고 왔고, 이 과정에서 소위 산업스파이 비즈니스가 기술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위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21세기인 지금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가 자본의 획득과 독점, 그것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갈수록 그 수와 양에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최근 문화산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법적인 검토를 할만한 여건이 아닌 관계로, 임시적인 방편을 내놓는 정도에서 결론을 마무리 짓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오병일(200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오병일(200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소리바다 이슈의 쟁점', 진보네트워크 월례포럼
이창주(2002) 'MP3는 상품이다'
채명기(200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이동연(2001)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홍성태(2000)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IPleft,
김형렬(1999)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오리진 1
홍성태(1997), '사이버: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버공간',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도서출판 누림
권용수(1996),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화부(1992) 『생활 속의 저작권』, 서울: 문화부
http://
http://www.itdata.co.kr/column/old/200009/choice/%ED%85%8C%ED%81%AC-p2p.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