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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무역클레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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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2.08
최종 저작일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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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시면 좋겠네요..

목차

1. 무역클레임의 개념
1-1. 무역클레임의 의의
1-2. 무역클레임의 제기
1-3. 클레임의 수령
1-4. 무역클레임의 해결
1-5. 클레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6. 클레임 제기시 유의사항
1-7. 무역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의 유의사항

본문내용

1-1. 무역클레임의 의의
1) 본래적 의미
클레임이라 함은 피해 당사자인 청구자(Claimant)가 상대방인 피청구자(Claimee)에게 자신이 입은 손실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클레임이라는 용어는 원래 영어지만 금일에 있어서는 국내외 상거래의 실무분야에서 그대로 "클레임"이라는 외래어로 통용이 되고 있음.
클레임의 본래적인 의미로는, 클레임이란 매매계약 내지 무역화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무역거래관련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이의제기나 불만사항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청구 내지 기타 의무이행의 청구 등을 말함.
이것을 정리해보면 클레임은
①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주장
②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③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금전) 등을 지칭한다.
* 용어상의 구분
① Complaint: 불평, 불만, 항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인 감정표시이며, 정식클레임의 전단계.
② Claim: 객관적인 배상청구의 의사표시.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기술과 입증자료를 갖추어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함.
③ Dispute: 클레임의 수락거절 등으로 인하여 소송 또는 중재 중인 분쟁(주로 법적분쟁을 의미함)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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